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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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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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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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 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 이사 사장
강원랜드 이사 회는 2026년 6월30일 기준 2명의 상임 이사 와 9명의 비상임이사 (독립 이사 8명, 기타비상무 이사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 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 임원 추천위원회, ESG위원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 장 및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이사 장은 공단을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고, 비상임이사 는 이사 회 구성원으로서 공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응모자격은 ‘ 지방공기업법 ’에서 정한 임원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단 경영에 필요한...
구리농수산물공사, 전문성 갖춘 임원 선발
(관리본부장), 비상임이사 (유통분야) 직위에 대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공모 직위별로 각 1명씩 총 3명이며, 임기는 모두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응모 자격은 ' 지방공기업법 ' 제60조 등 관련 법령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