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과 검사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기회를 제공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을 방지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후 심문하고 있음 - 이는 심문기일에 출석의사가 충분한 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어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강제처분을 하는 것임 - 이에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하위법령인 경찰의 「범죄수사규칙」이 체포시 고지내용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기관 역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권리 고지를 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음 - 체포시 고지 대상에 진술거부권을 명시하고 체포가 종료된 뒤에는 지체 없이 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형사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임의적 규정이어서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음 - 영상녹화조사실 부족 등으로 실제 시행비율이 낮고,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녹음 규정도 없는 상황임 -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