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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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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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 '치료비 예외' 법 추진, "가족 편의, 재산 보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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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증빙없어 취득자금 확인 어려울 땐…당시...
● 집행기준 45-0-8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따라...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말한다. ● 집행기준 45의2-0-5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 등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실명거래 금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실명거래 목적의 금융거래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금융거래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밀을 보장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아울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행위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수반되지 않거나,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