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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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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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사상최대 전망…'임기 만료' 은행 장들 리더십...
연쇄적인 부실화 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경우 , 은행 권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체... 더불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개정 은행법 에 따라 기존에 출연금이나 행정 비용 등을 가산금리에...
李대통령 언급에도…'금산분리 완화' 반대한 공정위원장, 이유는?
동반 부실화 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고, 대기업 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로 여겨져 왔다. 국내에서는 1995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슬금슬금] 론스타 13년 소송전, 어떻게 '배상금 0원'이 됐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biz.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681561_885558_1241.png&w=3840&q=75)
[슬금슬금] 론스타 13년 소송전, 어떻게 '배상금 0원'이 됐나
1997년 외환위기 때 외환 은행이 부실화 되자, 외환 은행 은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투자를 받고 정부도 지분에... 국내 은행법 에는 비금융기업(산업자본)은 은행 을 인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론스타가 외환 은행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는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차주(借主)’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업법에 국가 경제ᆞ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ᆞ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ᆞ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ᆞ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금융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