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11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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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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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768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유휴부지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법ᆞ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유휴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철도유휴부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8인2020-08-06
2124780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에 소재한 정원은 도시의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고 공기 정화와 소음 감소 등의 부차적인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 적극적인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ᆞ관리하는 도시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정원 조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정원 조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ᆞ공유 재산의 양여ᆞ대부ᆞ사용ᆞ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소영의원 등 12인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