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법조】 2026년 7월 7일
서울고법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영업비밀 국외누설등) 등 혐의' 등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외 5명 항소심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국회에서의증언...
(이번주 법조 일정) 7월 6일~7월 10일
30분) -서울고법,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영업비밀 국외누설등) 등 혐의' 등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외 5명 4차 공판(오후 2시) -서울고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 위반...
(이번주 법조 일정) 6월 15일~6월 19일
성남지원,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영업비밀 누설등) 등 혐의' 아이언메이스 외 3명... 2명 4차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화우, 'PPWR 규제대응 전략' 세미나(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포함시키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 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비밀보호 사업범위 중 연구·교육 및 홍보를 기반구축 사업으로 확장하여 정의함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중 분쟁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비밀 누설 또는 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자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