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제정 법률안으로 이관되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의 정리를 통해 두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특허정보원을 개편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과 심사지원 핵심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 평가 대상을 기존의 등록된 발명에서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까지 확대하고 평가수수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센터의 알선업무를 중개업무로 개정함 - 중개업무의 대상에 특허기술 이외에 상표를 추가하고, 중개를 위한 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허기술사업화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발명 등의 평가를 통한 현물출자 특례 신설,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성장 지속에 필수적임 -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발명의 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은행, 법원 등이 의뢰하여 수행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자료를 평가관리센터에 등록토록 의무화하며, 평가 결과서에 대한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을 통해 품질관리를 하고자 함 -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 -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도록 명확히 규정함 -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면, 평가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지체 없이 평가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 발명의 평가기관의 수행 사업을 발명 등의 평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평가 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해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평가기관이 수행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합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ᆞ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가관리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발명의 평가기관이 발명 등의 평가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함 - 발명의 평가기관 및 소속직원, 정보통합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