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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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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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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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자 경기도의 빈 곳간… 해법은 정부·비수도권 몫 줄이기?
TF에는 행안부, 재정경제부, 기획처, 교육부 등이 참여해 지방 소비세율· 지방교부세 율 조정과 중앙정부... 두 번째 건의안에서 거론된 조정교부금은 도가 걷은 도세 일부를 시·군에 재배분해 도내 재정력 격차를...
![[비어가는 지방 곳간] 서울 빼면 재정자립도 30%대 불과…어려운 지방 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4%252F14%252F20260414153756850975.jpg&w=3840&q=75)
[비어가는 지방 곳간] 서울 빼면 재정자립도 30%대 불과…어려운 지방 이...
현행법상 내국세의 일정 비율은 지방교부세 로 자동 배분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려가야 할 재원을 정부의... 늘어나고 지방 비 부담 역시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 과 비례하지 않는 구조가 나타난다. 실제 세종시는 추가...
이재명 대통령 " 지방 우대"...제주 재정특례 대응 촉각
지방 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 율 인상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 다만 세입의 절반...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 중 일정액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제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5.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25%로 정하고,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 등에 대한 비중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