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 중 하나임 -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 유용을 예방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수탁기업이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을 입증 시 위탁기업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함 - 기술 유용 행위 등에 대한 주기적 조사 후 개선을 요구한 경우 해당 기업이 이행기간 내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쟁조정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봄 - 위탁기업이 기술 유용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수탁기업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기업이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욱 큰 경우가 많아 기술탈취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 위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보다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하는 해당 사건의 기록의 종류를 명확히 함 -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현행 3배 한도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대상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