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10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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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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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4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인하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준태의원 등 13인2026-04-07
221758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통해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헌승의원 등 13인2026-03-18
221746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의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교흥의원 등 10인2026-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52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음 - 연간 액수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저소득층 가계의 입장에서는 6개월 내에 고액의 의료비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됨 - 이에 연간 상한액이 아니라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06
211356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과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최혜영의원 등 13인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