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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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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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보험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180_147414_647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보험 혜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도 외국인 전체에게 공공부조를 개방하지 않는다. 한국인과 혼인해 임신 중이거나... 것은 현행법 이 명시적으로 선택한 정책이다. 그래도 '외국인은 재정에 무조건 이익'이라는 결론도 틀리다...
위기가구엔 공무원이 직권신청…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는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2028년 1월 1일 시행된다. ◆위기가구, 동의 없이 직권신청·금융정보 조사 현행법은 심신미약·심신상실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산재 사망시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여야 이견 속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현행법 을 '급박한 위험이...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연금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일반재산이 아닌 별도의 재산항목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소득ᆞ고재산의 부양의무자에 한정하여 보장비용 징수요건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급여가 결정된 경우 수급권자가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