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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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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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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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투데이기고] 알면 더 커지는 국민연금 혜택, 생애주기별로 꼼꼼히 챙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35490_693335_3612.jpg&w=3840&q=75)
[투데이기고] 알면 더 커지는 국민연금 혜택, 생애주기별로 꼼꼼히 챙겨...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실업크레딧'을 통해 최대 1년간 월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국민연금 신고소득 80만 원 미만인 ' 지역 가입자 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의...
한국서 한 달 일한 중국인, 평생 국민연금 타먹는다…'추납 꼼수' 논란
입국해 사업장 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했습니다.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한민국 국민 과 달리 외국인은 임의가입자 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126조와 외국인이 무소득...
한국서 단 한달 일하고 평생 연금 수령... 외국인 '추납 꼼수'
A씨는 사업장 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 에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했다. 그는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국민연금법 상 외국인은 임의가입자 가 될 수 없다. 다만 외국인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 기간이 있다면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6.2%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어,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된 후에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