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09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0-11-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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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401상임위 심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대중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1-04-12
2105489공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지역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되었으나 기존 인프라 활용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ᆞ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새만금사업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함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함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시·도 발전계획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