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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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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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해 설악권 성장동력을 구축하겠다`며 속초항 수출입 전용항만, 인제 산림특화단지 추진 , 고성 평화경제특구, 양양 북방물류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또 동서고속화철도 속초역사...
정꿘 따라 바뀌는 ' 새만금 기본계획' 또 변경...이번엔 어떤 '청사진', ...
폐지,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2014년 9월 25일 박근혜 정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글로벌 경제협력·자우무역 중심지 조성) -2017년 12월 6일 문재인 정부: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 -2021년 2월...
김의겸 " 새만금 취업자 근로소득세 10년 면세법 발의"
일부개정법률안'과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가 거주 1년이 이후부터 10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내용을 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새만금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수행한 결과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고 전체적인 사업의 속도 저하 등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새만금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수행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개 부처의 개발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개발전담기구(새만금개발청)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법적 토대 마련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만금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 - 기본계획에 연차별 재원조달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개발청장이 연차별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기본계획의 승인 효과에 「경관법」ᆞ「연안관리법」ᆞ「수도법」ᆞ「하수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가함 - 이 법 시행일에 공유수면매립 승인권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이관되고 매립면허가 일괄 개발청장으로 이관됨을 규정함 -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개별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사항에 「항만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연안관리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인ᆞ허가 등 총 11개 사항을 추가함 - 새만금개발의 앵커산업유치를 위한 임대 토지를 보유하도록 함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새만금개발청을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함 - 새만금사업에 대한 재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 -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공사에 대한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찰 참가자격을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축조 및 관리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지역이 중국과 거리상 가까운 지리적 잇점을 이용하여 중국관광객 및 중화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전용카지노 설치허가 규정을 둠 - 행정구역확정 전까지 새만금개발청에서 지자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칙으로 규정함 - 이 법을 제정함에 따라 필요한 경과규정 등을 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기본계획 변경 요청 시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등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새만금청장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지정 해제 전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을 갖추도록 한차례만 기간 연장을 허용하며, 지정해제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의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새만금사업지역이 속하는 시ᆞ군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대하도록 함 - 새만금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등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새만금청장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지정 해제 전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을 갖추도록 한차례만 기간 연장을 허용하며, 지정해제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