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외 출산 시 누락될 수 있는 출생 통보 의무를 보완하기 위해 119 구급대가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소방청장 등이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로 욕설, 비속어 등 부적절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해 아동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생신고 시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신고 의무를 구분하여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에,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생모에만 출생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최근 비혼ᆞ동거 등의 증가로 인해 혼인 외 출생자가 증가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출생 신고 시 혼인 중ᆞ혼인 외 출생 구분을 폐지하고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있도록 출생 신고 의무 대상자를 확대함 - 혼외출생자에 대한 차별의 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만이 할 수 있음 - 미혼부의 경우에는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음 - 미혼모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미혼부의 경우 대부분 모의 성명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도 모 뿐만 아니라 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