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과도한 보고 요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억제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이 범죄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공익의 보호를 위한 것임 - 출국금지는 그 처분대상자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자의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 이에 범죄수사 등의 필요에 의해 출국금지를 하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일고 있음 - 전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찰의 수사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서 및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는 불기소 이유 통지문에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전관특혜 발생을 방지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이 구속기간 내에 별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기간 내에 별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 별건에 대해 추후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법정구속 기간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많음 - 이와 같은 수사 관행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 -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추가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재판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상급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