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방면에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농특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야 함 - 현재의 위촉위원은 학계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방면에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농특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야 함 - 현재의 위촉위원은 학계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이 활력을 잃고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공동체 해체와 농어촌소멸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음 -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국가가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어업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권리대가를 지불하는 등 국가책무 강화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음 -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선별적 복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제정하면서 기초연금정책의 기본방향,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국가가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어업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등 국가책무 강화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음 -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과 관련된 법안에서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