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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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도자료] '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2024.jpg&w=3840&q=75){kind=logo}
[보도자료] '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신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 기업 의... 3) (전자제품) 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자재 수입 시 전파법 상 적합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입자가 다를 경우...
규제개혁 대수술 45개 시행령 일괄개정
대응하고자 기업활동 , 국민생활 과 밀접 한 303개 규제를 개선하고, 시행령 이하 과제 287개는 원칙적으로 2개월... ◆ 전파법 시행령-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변경검사시 정기검사와 동일한...
‘전파인증 면제대상 확대’ 전파법 발의
하는 ‘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 전파인증을 면제 받은 기기라도 전파 혼신 등을 유발하는지... 권 의원은 “전파인증이 많은 기업 의 시장 활동과 국민 들의 소비 생활 에 밀접 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의 경우도 같게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 -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적절히 대응하여 우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사용되는 무선국 허가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ᆞ합병ᆞ상속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