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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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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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임명…'계엄 침묵·경제 경험 부족' 숙제
당시 고위공직자 로서 침묵한 점과 경제·에너지 분야의 직접적인 업무 경험 부족 등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이 부지사는 공직자 임용 이후 보유 주식 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박혜진 국립오페라단장 재산 465억 신고 최다…나승철 총리실 민정실장...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8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 73명의 신고 내용을... 국내외에서 활동한 성악가 출신인 박 단장은 본인과 부모, 장남이 보유 한 재산 465억5298만원을 신고했다....
‘李 변호인단 출신’ 나승철 총리실 민정실장, 재산 28억 신고
21일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나 실장을 비롯해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취임·승진·퇴직 등 신분 변동이 발생한 고위 공직자 73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나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음 - 부동산 관련 재산상 이익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 없는 실정임 -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 재산공개대상자 중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고액인 공직자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받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과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했을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여 결과를 공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음 - 이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