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여 농어민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부처에 통보되는 평가결과는 단순 통보 상황에 그치고 있음 - 평가결과와 사업의 재정지원이 연계되지 않아 사업 실효성이 저조한 상황임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실질적인 논의와 사업의 정책조정 효과도 매우 미흡한 상황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평가 결과와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예산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제도를 도입ᆞ운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국가가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어업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등 국가책무 강화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음 -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과 관련된 법안에서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