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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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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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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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명 미만 사업장 공 휴일 배제한 건 공 휴일 법 아닌 근로기준법"
▲ 권리찾기유니온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 휴일에 관한 법률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공 휴일 법 4조로 인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공 휴일 법 적용이 전부 배제된다"며 " 국민의 ...
5인 미만 사업장엔 아직도 먼 ‘유급 휴일 공 휴일 ’… 헌재, 헌법소원 ...
헌재는 27일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이모씨 등이 ‘공 휴일에 관한 법률’(공 휴일 법) 4조는 위헌이라며... 공 휴일 법 적용이 전부 배제되어 휴식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의 공 휴일 을 적용받는 1등 국민 ’과...
헌재 "5인 미만 사업장 '빨간날' 유급 휴일 제외…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7일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 등이 청구한 공 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대체공 휴일 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 국민의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하여 주말·공휴일(07∼21시)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대비 5%를 할증하여 부과(2011. 12.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할증제 시행 후 통행량 분산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이 해당 할증제 자체를 모르고 있음 -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에도 고속국도의 통행료 감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률에 명시하여 유료도로 통행료의 합리적인 책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해소, 경직된 휴가사용 문화의 개선 및 노동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하도록 함 -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음 -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건설사업자가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