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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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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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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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남 교육 청, 초중등 교원 독서 교육 역량 강화 연수…AI 융합 등
직무연수'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교육 전환과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발맞춰 교원의 독서 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미래형 독서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연수는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늘의 주장/ 교육 교부금 대학 안정화에도 사용돼야
국가 교육 재정의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운영 과 미래 인재 양성체계의 대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은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 성과를 이뤄 온 만큼 늘봄 학교 , 유보 통합 , 인공지능(AI)...
교육 재정 개편, 빠진 질문은 '국가 책임'이다
둘째, ' 초·중등 은 넉넉하다'는 전제부터 증명되지 않았다. 무엇이 넘치는지 따지려면 먼저 적정한 교육 에 얼마가 드는지를 셈해야 한다. 기본 운영 비가 충분한지, 특수교사와 전문인력이 채워졌는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엄격히 하여 교사의 도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자격증의 대여ᆞ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의 대여ᆞ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 또는 제재 수준이 다양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함 - 학교를 통합ᆞ운영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ᆞ경영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통합ᆞ운영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교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학교를 통합ᆞ운영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ᆞ경영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통합ᆞ운영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지정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 - 학교의 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