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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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정된 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은 당시 사회를 뒤흔들었던 '바다이야기' 사태의 여파 속에서... 이와 관련해 한상민 부산정보산업 진흥 원 신기술 게임단장은 "부산은 'BIC'와 '지스타'라는 국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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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 K-팝 등 대중문화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280억원) ㅇ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경력관리-예술활동증명 연계 및 신기술 활용 으로 예술활 동증명 신청 간소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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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웹툰 시장은 개별 플랫폼이 일 거래액 30억을 돌파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유망 산업임 -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시장 확대에 따라 성장탄력을 확보한 상황임 - 웹툰 산업의 성장에 비해 현행법은 용어의 정의가 웹툰을 포섭할 수 없고 제작집단인 만화가의 정의가 미비하며, 협회 설립 등의 조치가 부족한 점 등 진흥법의 독립화에 비해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짐 - 이에 진흥법으로서 체계를 보완하고 웹툰을 법정 정의에 신설하며 만화ᆞ웹툰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만화를 유통ᆞ제공하는 만화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만화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만화가의 창작활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