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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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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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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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신통기획' 후속절차까지 확대…통합심의 '1회 통과' 추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 한다. 필요하면 주민 이 신통기획 자문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설명할 수... 신통기획 2.0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회의 생략...
![[반론보도]「금토2 환경 평가 위원 ‘패싱’ 성난 주민 단체」관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kyeongin.com%252Fimg%252FogImage.jpg&w=3840&q=75)
[반론보도]「금토2 환경 평가 위원 ‘패싱’ 성난 주민 단체」관련
또한, “이번 협의회는 평가 서 초안 작성에 앞서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초안 작성 이후에는 「 환경영향평가법 」 제13조에 따른 공고·공람과 주민 설명회 등 별도의 법정 의견 수렴 절차가...
연천 아미천댐 건설 추진 본격화…김성원 의원 "연천의 안전과 미래 위...
아미천댐은 앞서 환경 부가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 당시 정부는 주민 의견 수렴 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아미천댐은 다목적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신청권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보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ᆞ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ᆞ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함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외 대상 사업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도록 규정함 -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시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ᆞ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하는 등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온실가스의 영향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감축효과를 고려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 -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온라인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가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평가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하고 있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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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하고 있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