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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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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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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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까지 제2공항 갈등 해소...위성곤 도정 "오락가락"
이남근 의원(국민의힘·한림읍)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주민 투표로 결정했는데... 지정되면 환경영향평가 갈등협의회는 사업 대상지(성산읍) 주변을 대상으로만 의견 수렴 이 가능하고, 제2공항...
'3차례 공청회 무산'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절차 재개…22일 안산서 공청...
경기도는 오는 22일 안산동 주민 자치센터에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 서 공청회를 열고 주민 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 한다고 오늘(1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법적 신청 요건을 충족한...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출범 앞두고 제주도의회 우려 봇물
제2공항 예정지역 주민 들의 반발이 커진 배경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상... 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먼저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신청권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보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ᆞ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ᆞ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함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외 대상 사업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도록 규정함 -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시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ᆞ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하는 등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온실가스의 영향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감축효과를 고려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 -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온라인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가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평가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하고 있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하고 있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