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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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폐지 추진…'통합특별시' 반영·중복 규정도 정...
또한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과 중복되는 지진 관측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이에 따라 지진·지진해일 관측 시설 설치와 관측 기관 협의회 등 관측 기능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고, 관련...
맞춤형 위험기상정보 법제화 추진… 기상청 역할 확대 나선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상법 일부개정 법률 안'과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6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기상법 개정안은...
이미선 기상청장 "AI시대, 데이터 공개…기후위기시대, 국민 지키는 기...
지진 화산 국장을 맡아 기상청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금의 호우·대설 등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기후과학국장으로서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진경보체제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진ᆞ지진해일ᆞ화산 관측시설을 설치ᆞ관리하는 관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상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