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를 개선하여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위헌 요소 해소와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시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광고시장 공정경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허가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 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소유제한을 규정함 -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 방송광고의 수수료와 균형발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규정,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을 규정함 - 법률안(대안)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일반일간신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까지도 일반일간신문과 동일하게 소유가 10%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수정하려는 것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를 개선하고 방송광고시장의 비효율성 개선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 등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 방송광고거래질서 확립 등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주 등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경영 등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의 공적책임,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의 실현성, 재정·기술적 능력의 적정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기여 및 지원계획의 적적성 등을 심사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허가하도록 함 - 누구든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사업자는 3년간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을 훼손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제한 규정 위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위반 정도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로 지정하게 하고 MBC의 경우 3년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의 실현 정도, 소유구조 변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수탁수수료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광고대행사업자의 대행수수료는 100분의 70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수수료 관련 과당경쟁, 출혈경쟁을 예방하여 해당 사업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투명한 방송광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 -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정립을 통해 매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방송 및 광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적사업을 수행하여 방송광고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 및 방송광고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를 설립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 등이 건전하고 독립적으로 방송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사항은 1980. 12. 31.에 제정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를 독점하여 대행하고 있음 - 독점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 방송광고판매제도에 관한 기본적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 정부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이해당사자간의 충돌과 방송광고판매제도를 개선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발생에 대한 우려로 법률제정을 유보한 이래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방송광고판매의 독점해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방송광고 판매제도를 조기에 개선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의 통상마찰을 해소함은 물론 나아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과의 조화를 통하여 방송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시행하려는 것임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방송의 공익성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 방송광고의 거래질서 확립 및 광고주 등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하여 공적 책임을 부여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주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 방송광고판매자의 경영, 방송광고 판매 등에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라디오·종교방송·지역방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매체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훼손하거나 방송광고 거래질서의 문란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업무정지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업무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연간 방송광고판매액이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 초과분의 2배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이 곤란하여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및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개별 방송광고판매액은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디어 시장의 변화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미디어 등 콘텐츠의 유통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음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판매의 경쟁력을 높이며 미디어광고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심의규정의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의 대상을 방송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가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생방송 중 욕설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지만, 현행법상 방송출연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없어 방송사업자만 징계를 받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출연자에 대하여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