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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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형동 의원 발의 '물재해대응·댐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패트롤] 김형동 의원- 안동시-예천군-백두대간수목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19.7c66d05612fc4ec08b0a6473b950ab80_R.jpg&w=3840&q=75)
[패트롤] 김형동 의원- 안동시-예천군-백두대간수목원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법은 기후변화로...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 물재해 대응역량 강화 위한 '유역 물재해...
19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간사,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의 실시까지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립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대상지역 및 면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등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보다 신속한 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현장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