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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1072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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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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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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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053임기만료폐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조리사,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 다양한 의무고용 대상자에 관한 규제 완화 조치가 각종 안전관리자 등 유자격자의 실직 또는 취업 기회를 감소시킴은 물론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의 관리 부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의무고용을 지나치게 완화시키고 있는 현행법의 안전관리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각종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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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 관련 법률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환경기술인의 채용을 면제하거나 겸직을 허용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환경기술인에 관한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공동 채용 및 외부위탁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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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 완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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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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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제도는 소방안전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전기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광산관리자, 유독물 관리자 등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화재 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초기 대응능력 부재가 문제되고 있음 -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발생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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