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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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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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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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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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임금격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안하고 취업을 지연시키는게 가장 큰 원인 이거든요" 여기에 AI 전환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순·반복 업무를 중심으로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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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그날, 누군가 이 문을 열었다면 그는 살았을까
현재도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근로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되지만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꼬집었다. 저자는 사회적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죽음도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 만 그들의 삶에서 ‘사람의...
"특수 고용 노동자, 일은 똑같이 하는데 권리가 없습니다"[안진이의 일자...
공감 하지 만, 원인 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논의는 빈약한 편이다. '경제뉴스N시선'의 안진이 독립연구자가... 인원이 늘어나도 특수 고용 이면 4대 보험 같은 비용이 발생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1인당 일거리는 점점 줄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직종에 따른 열거주의 방식에서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를 해소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ᆞ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ᆞ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부상,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휴직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음 - 근로자가 업무가 원인이 아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함 -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간의 형평에 문제소지가 있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에 질병휴가를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현행법에 고용보험사업으로 근로자의 질병휴가 급여 및 자영업자의 질병휴업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ᆞ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 등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독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