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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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광역지자체 첫 '생명안전 기본 조례' 발의…예방·피해자 지원...
명시 ▲시민생명안전 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실질적 지원... 할 기본 권이라는 사회적 합의 가 이뤄졌다"며 "이번 조례안은 사후 수습 위주의 행정을 예방 및 피해자 권리 중심...
탄소감축 법제화했지만… 정의로운 전환은 과제로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합의 를 거친 결정인지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철강·발전·화학·자동차 등... 법적으로 보장 하고, 기후과학 위원회 등 향후 감축목표 이행을 점검하는 기구에도 노동계가 참여하도록 해야...
황인구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 발의 ... "참...
안전권 보장 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황인구 의원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 뼈아픈 비극을 거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기본 적인 책무라는 사회적 합의 가 형성됐다"라며,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전문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신설, 변경할 경우 위원회 조정 절차를 생략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아 주요 시책의 심의ᆞ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파악ᆞ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격년으로 실시하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사회보장지출통계를 작성ᆞ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주요 사회보험 재정계산 주기와 일치하도록 함 -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제도 종합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사회보장제도 평가, 사회보장지출통계, 사회보장제도 종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