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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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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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철거, 재건축 시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한 비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개발ᆞ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해 충돌을 해결하고, '알박기' 문제를 방지하며, 장기간 성실히 영업해온 소상공인인 생계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보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함 - 주택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임대차분쟁조정절차는 소 제기전 필수 절차가 아니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감염병 등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발생한 때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별도 기준도 없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한 상태임 -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조정활성화를 위하여 「감염병 등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음 - 차임증감청구 소송도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임 - 차임분쟁 소송은 형해화 되어 있음 - 차임분쟁을 선 필수적 조정 후, 조정 불성립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차임분쟁 관련 조정절차나 소송절차가 활성화 되지 못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소제기 전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필요적 전치주의),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법원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비송절차에 따른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모색함 - 차임증감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