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초 연금 개편 내용이 뭐길래…장관 브리핑 1시간 전 취소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노인 표심과 직결된 기초 연금...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
합의 불발…사용자안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제14차... 이밖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민 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가를 당사자로...
최대 인상이라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삶은 여전히 팍팍
지난해 말 국민 의힘 김예지 의원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에 수급자 대표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내용이 담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보건복지 위원회 법안심사소 위원회 심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위원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기초생활보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중위소득,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결정을 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와 소위원회에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 안건이나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은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쳐짐 - 속기록의 경우 최종 의결 이후에도 공개되지 않아 결정 과정에서의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결정과정 및 근거의 투명성과 객관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의 보장범위와 보장수준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너무 높음 -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의 현실화,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급여의 수혜 대상 및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