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업무 용 노트북 파손 책임은 노동자?"...KT서비스지부, 임금 공제 요구 ...
근로기준법 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시점과 원인 등에 대한 입증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를 임금에서...
'특권인가 권리인가' 봉직의 노동권이 쏘아 올린 의사노조
되풀이한 원인으로 조직의 법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들어선 모든 정부가 일관된 보건의료... 주 회장은 " 근로기준법 에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수준이며, 특권이나 법 외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기...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도 징계 사유 될까… 법원, 해고 정당성 인정
[뉴시스] 근로기준법 은 사용자 또는 근로 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하고 있다. - 징계 심의 중 상급자 괴롭힘 신고… 허위신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 처리하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에 대한 법정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부상,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휴직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음 - 근로자가 업무가 원인이 아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고용보험기금으로 상병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질병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질병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이를 유급으로 허용함 -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