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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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인철, 부동산 계약 ·신고 한 번에…'원스톱 전자행정' 법제화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 이나 주택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 당사자 가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 ...
" 계약 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조인철,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대표 발...
전자 계약 체결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래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 계약 시스템 구축·운영, 한계 명확...
![[기자의 창] 지자체 계약 특정 기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만 높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5493627307_158706.jpg&w=3840&q=75)
[기자의 창] 지자체 계약 특정 기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만 높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삼고, 행정안전부 예규 역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계약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금급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선금급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며,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생활임금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를 양산하고 고용 유지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 근로관계법령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이 어려워 여전히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계약 수행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특약의 경우 무효로 하게 되어 있음 - 저가입찰에 대한 부실 계약 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 입찰 금액도 설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권리 보호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