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돈 산업 발전을... 박상혁 의원 등 19인과 김주영 의원 등 15인이 각각 발의한 '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 로 하여금...
![[기자생각] 지하철 공짜 요금 손실 1조...보전이 마땅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dmk.com%252Fnews%252Fphoto%252F202211%252F13934_32978_4857.jpg&w=3840&q=75)
[기자생각] 지하철 공짜 요금 손실 1조...보전이 마땅할까
다만, 해당 법안 개정안 제안 이유서를 보면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통한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김영란법 논란끝 2월로…法 100여건 처리
2013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미설치 역사는 약 130여개로 약 3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관광지, 폐기물 관리 부담 경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 개정안은 관광지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법안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음 - 도시철도 운임 감면으로 인한 도시철도운영자의 영업이익 손실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보전해줄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및 노후차량의 교체를 위한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제도는 영유아·청소년·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이므로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범위 등을 축소 또는 폐지하지 못하도록 운임 등의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음 - 도시철도 운임 감면으로 인한 도시철도운영자의 영업이익 손실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보전해줄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및 노후차량의 교체를 위한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