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056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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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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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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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6-07-03
2219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6-18
221865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054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구간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미애의원 등 15인2020-06-26
21210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속도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데에 그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시설ᆞ장소의 장이나 관리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에 대하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함 -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실태를 일선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학교장 등의 요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위험을 사전에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1인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