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한적인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시ᆞ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양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장소 마케팅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를 육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표시구역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해당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시ᆞ도지사가 도로ᆞ건물 이용자의 통행안전과 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모양ᆞ크기ᆞ색깔, 표시ᆞ설치의 방법ᆞ기간 등에 관해 자유롭게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확정ᆞ변경된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로부터 허가ᆞ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ᆞ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ᆞ변경허가를 하거나 신고ᆞ변경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ᆞ관리자, 지역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자유표시구역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ᆞ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 -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합동으로 위법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도록 하며, 음란ᆞ퇴폐광고물 및 청소년 유해광고물 제작ᆞ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시ᆞ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함 -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정비명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금지광고물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의 요청, 시ᆞ도지사의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완화,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광고물이 불법 설치된 경우 시장 등으로 하여금 이를 지체 없이 제거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과 청소년의 보호ᆞ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여 표시ᆞ제작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면 음란ᆞ퇴폐 광고물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청소년의 보호ᆞ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 등의 광고 전단을 공공장소 및 길거리에 살포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함부로 뿌리는 경우(배포)는 경범죄에 해당되어 단속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음란ᆞ퇴폐 광고물의 배포자 또한 표시ᆞ제작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청소년의 보호ᆞ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금지광고물 배포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