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칸 주차·출입구 길막' 잠수탄 주차 빌런 처벌 가능…"속이 다 시원"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빌런’ 사연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단골 주제다. 주차 공간을 두 칸씩 차지하는 양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3월 ‘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국토 교통 부...
음식 들고 올라간 사이 9만원?…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신설 논란
현행 도로교통법 은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로 본다. 이에 따라 배달원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음식점이나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가면 세워둔 시간이 짧더라도 정차가 아닌 주차로 판단될 수...
8월 28일부터 아파트 주차장 '길막 주차' 강제 견인…최대 500만원 과태...
차량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윤덕 국토 교통 부 장관은 최근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해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구역 또는 구간별 통행속도 제한과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낮추고,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신설하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자동차와 동일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구간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단기를 설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교통안전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 -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및 개인 소유 토지에 무단주차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및 개인 소유 토지가 일반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차량 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이에 자동차 방치행위의 요건 중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자동차를 개인 소유 토지, 공동주택 단지 등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장소와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유지에 무단으로 1일 이상 주차 시 견인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