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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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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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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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 브리핑 모음(5월15일)] 부산 기장군, 모전1리 공영주차장 조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5%252F14%252F202605141837425770829-2-665673.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5월15일)] 부산 기장군, 모전1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산교통공사(사장 이병진)는 5월부터 오는 9월까지 부산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에 테마열차 ‘메트로마린’...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 를 위해 노력한 해운·수산업체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표창 후보자...
" 도시철도 , 지방공기업 운영이 원칙이어야"
이 연구원은 " 도시철도 이용자의 근본적 권익 보호 를 위해 정부가 안전유지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도시철도법 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법인이나 공공기관 자회사에...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작년 5173억 적자··· 도시철도 노...
이경숙 의원은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도시철도법 에 따른 시민의 교통복지와 이용자 권익보호 성격 사업이라”며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도봉1)에 따르면 3430억원 규모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 사임의 건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참여 도시철도의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인력 기준 설정 시 노동환경을 고려하며,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참여 도시철도의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인력 기준 설정 시 노동환경을 고려하며,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정부는 대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6조는 국가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에서 성범죄, 절도, 무단 상행위 및 취중 소란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안요원을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 안정을 통한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인제공자가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