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함 -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체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원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함 -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사유 중 ‘2년 이상 휴업’의 경우는 휴업 이후 투자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민원사무 처리대상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및 지원에 대한 사전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범위의 업종 등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지원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실효성이 낮음 -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관련 계획이 중장기계획, 연간계획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국내복귀의 정의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ᆞ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이 까다로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도 미미하게 나타남 - 국내복귀와 국내복귀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함 -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체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원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함 -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사유 중 ‘2년 이상 휴업’의 경우는 휴업 이후 투자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민원사무 처리대상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및 지원에 대한 사전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