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육점 냉동창고에 시신 맡긴 장례식장 들, 달라졌을까?
▲ 장례식장 안치실에 설치된 다단식 시신안치 냉장고. 일정한 저온을 유지하는 안치설비는 시신의 부패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안치실이 시신의 부패와 감염원의 번식을 막기 위해 4℃ 이하의 온도를 항상...
![[뉴스줌인] 화장률 94%인데 시설은 62곳…초고령사회 장례 인프라가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1268_168374_5640_v150.jpg&w=3840&q=75)
[뉴스줌인] 화장률 94%인데 시설은 62곳…초고령사회 장례 인프라가 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은 1961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묘지 설치와 매장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의 전문 장례식장 에 소규모 화장로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규모 공설...
![[주장] 원지동에 파크골프장 대신 지어야 할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img.ohmynews.com%252Fsns%252Fohmynews_og.png&w=3840&q=75)
[주장] 원지동에 파크골프장 대신 지어야 할 것
사망 직후, 유가족은 슬픔에 잠긴 채 몇 시간 안에 장례식장 을 정하고,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 일정을 잡고... 남은 과제 부지 소유 구조와 도시계획 용도지정 검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허용하는 민간시설 범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 영업자나 그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안치, 염습 등을 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례지도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를 함 -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