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045공포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9-2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105상임위 심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부속물로서 지하배관이 정기점검의 대상은 되지만, 시행령에서 정기검사의 대상으로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규정하고 ‘지하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하에 매설된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제조소 등의 정기검사의 대상으로 지하에 매설된 위험물 이송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1인2021-03-24
2101579상임위 심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험물 취급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중요함 - 이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어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등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6인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