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여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해 통계데이터 공유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평택에서 굴착기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 운전자 가운데 굴착기 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적용이 어려운 법적 미비점이 발견됨 - 이에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가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확실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 어린이 보호시설 중에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노후하여 방치된 시설이 있어 어린이에 대한 보호효과가 떨어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준공 시에, 그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개선ᆞ정비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