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은 동 단위 열어놨는데"…동탄은 왜 구(區) 전체가 규제 지역 묶였나
현행 주택법 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 까지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을 판단하는 공식 가격지수와 거래 동향은 자치구 단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이번 규제 지역 지정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1년 단위로 매년 대출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차입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4) 또한 금전차용 사실이... " 조정대상지역 "이란 「 주택법 」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 된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8. “수도권등”이란...
"10·15 부동산 대책, 위법하다"…법령 따져보니
법령이 말하는 ‘기준 시점’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중 하나는 지정 일이... 시가 6억원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취득하는 2주택자의 세금 부담 ( 단위 : 만원) 쟁점은 ‘발표 타이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ᆞ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지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함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어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과다한 규제를 받는 일이 발생함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한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재검토한 후에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