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사합의 통해 연장 근로 관리단위 유연하게 적용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남구갑)의원은 14일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 근로 관리단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하고, 특별한 사정이...
노사 서면 합의 시 근로시간 관리단위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 추...
국회 김태규(국민의힘·울산 남구갑) 의원은 연장 근로 관리단위 유연 화하는 내용의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부담과 노동자의 권리 사이에서
4%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각 설문조사가 묻는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노동 시간 과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파악ᆞ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를 도입하여 공짜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근로시간 규정 역시 유연적 근로시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들이 서로 다른 유연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ᆞ활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도를 재량근로시간제라는 별도의 조문으로 독립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일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제도 등의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제약되고 있음 - 주52시간제가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도입되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추가채용 곤란, 인건비 및 설비투자비 부담 등으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체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특정 집단에만 도입ᆞ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연장근로의 경우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소득 이상의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하도록 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를 개선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합의로 정하도록 함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및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2, 3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4일 근무제 도입 이전에 과도기적 관점에서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사업장 외의 근무장소에서 근로할 수 있는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자택이나 사업장 외의 일정한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격근무’라고 정의하고, 1주 간에 8시간의 범위에서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4일 사업장 근무와 주1일 원격근무 체계를 도입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 시기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은 임산부 재택근무제도를 실시한바 있음 - 일부 기업에서는 임산부 재택근무 요청을 거부하기도 하여 국민청원을 제기하거나, 일부 임산부는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음 - 임신중 입덧, 출퇴근길 장시간 이동, 유산 등 임신에 따른 불편함과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산부 보호를 위해 유산에 따른 휴가, 시간외근로 금지, 단축근무, 유연근무 등의 근무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나 임신중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은 없었음 - 이에 근로기준법에 임산부 보호, 일ᆞ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재택근무 제도를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