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변경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함 - BRT 종합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5년으로 변경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5년), 대중교통기본계획(5년) 등 관련 교통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 광역이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시ᆞ도지사가 수립한 개발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함 -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 개선을 하고자 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확충이 절실하나 낮은 지원체계와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이 사업추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확충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 비용 등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이전하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 등 제도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간선급행버스체계는 한계에 도달한 도로 건설과 막대한 건설·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철도 건설의 대안으로서 철도의 정확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교통체계임 -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정의 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그 건설·운영 및 이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건설·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변경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함 - BRT 종합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5년으로 변경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5년), 대중교통기본계획(5년) 등 관련 교통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 광역이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시ᆞ도지사가 수립한 개발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함 -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 개선을 하고자 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에 대한 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 제31조 등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