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037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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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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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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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58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6-08-05
2215399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는 법안
손솔의원 등 11인2025-12-19
2208180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의 반복 재생을 제한하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297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대하여도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해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허용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3-01-03
2115895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함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거듭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와대, 총리공관, 대사관 근처 집회ᆞ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실정임 - 대통령 당선인들이 거듭해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청와대를 공언하고, 집무실 이전을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관저 인근 역시 집회금지 구역으로 남겨둘 이유가 없음 - 따라서 본 법의 제11조를 폐지하고자 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