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구가 적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의 병원은 현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필요함 -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위하여 심장질환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행정관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명령,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의 제도를 신설함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의 평가 및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심장질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함으로써 응급환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에 대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보안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하고,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상해)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중상해)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안인력이 응급의료기관 내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ᆞ조치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소아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소아 응급실 전담인력 등을 유지해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에 소아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시설?장비 구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