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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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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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소년보호·유엔해양총회 지원 등 36건 안건 처리
△ 중대범죄수사청장,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과 「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사사건건] ‘용산’ 대신 ‘탄천’ 제안…공급 충분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6%252F08%252F26%252F10_8646660.jpg&w=3840&q=75)
[사사건건] ‘용산’ 대신 ‘탄천’ 제안…공급 충분할까?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고, 최 의원 님, 직무라도 최대 1년 정도를 정지시키자. 그래서 국회법 을 개정해서 바꾸자라는 것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올해 안에 입법 추진"… 국회 찾은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도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 에 국회법 이 있듯,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확보, 입법 ·정책 지원 체계 확충 등 개선 방안이 담겼다. 남 의장은 김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의회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 - 국회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결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징계사유에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 중 회의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결석한 경우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