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에게 교육청 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 - 부교육감을 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있는 시ᆞ도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함으로써 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ᆞ도는 2인의 부교육감을 두도록 하여 시ᆞ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복합화와 함께 학교를 지원하고 학생 위한 미래와 꿈을 키우기 위한 교육행정 등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 그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 명 이상 또는 학생 150만 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부교육감 1인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시급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규모에 걸맞은 기구 설치기준 및 직급 기준이 필요함 - 지방자치와 연계·협력 강화 등 새로운 지방교육행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육장의 직무·통솔범위 등을 고려하여 부교육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인구 1천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을 3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ᆞ도는 2인의 부교육감을 두도록 하여 시ᆞ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복합화와 함께 학교를 지원하고 학생 위한 미래와 꿈을 키우기 위한 교육행정 등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 그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 명 이상 또는 학생 150만 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부교육감 1인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서의 심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ᆞ도지사 및 부시장ᆞ부지사를 각각 구성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항의 경우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 이에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교육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